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스 탄 (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9월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교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한 곳이 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송치한 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없었고 이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내달 15일까지 다시 출국정지 처분했다. 단 첫 공판기일이 출국정지 처분 만료 뒤로 예정돼 추가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이달 초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출국 정지 경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지난 6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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