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 전 의원은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있는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최 전 의원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1년 치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사유는 ‘불특정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었는데, 검찰은 이를 ‘별건 범죄’로 보고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대해 범여권에선 “검찰이 추가 피해를 확인할 길을 막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전용기·김승원·이해식·김용민· 송재봉·채현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날 최 전 의원의 통신 영장 반려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을 향해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장난을 멈춰라”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반드시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경찰에 전달했다”며 “증거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지, 소극 대응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전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3대를 분석하고 있으며, 범죄 증거가 확인되면 통신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를 받는다.
지난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최 전 의원은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16일 만에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청주시의회는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직한 최 전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했다.
그러자 충북여성연대는 최 전 의원을 향해 “즉각 의정비를 반납하고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전 의원이 230만 원의 의정비를 챙겨간 것은 청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성범죄 혐의로 정당에서 제명된 자가 4000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은 염치없는 행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비위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