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학교급 기관인 '영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정과 교원 자격, 재정지원, 관련 법률까지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 청사진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25일 국교위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특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학교급 기관인 '영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책임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교원 양성체계도 전면 개편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유치원 정교사와 보육교사로 나뉜 자격을 통합해 0~5세 영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통합 교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4년제 영유아교육과를 중심으로 교원을 양성하고, 기존 유아교육과와 보육 관련 학과는 단계적으로 영유아교육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직 교원의 경우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통합 자격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영유아교원과 직원에게는 본봉 중심의 호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과정지원교사와 전문상담교사, 순회교사, 보건·영양·교무행정 인력을 확충하고 영유아특수교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수교육 대상 역시 넓혔다. 장애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발달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까지 조기 발견해 상담과 치료, 특수교육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의 핵심인 지방 보육사무를 기존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교육청·교육감 중심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현재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용을 통합한 '표준영유아교육비'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던 재정지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법체계 역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영유아교육법'(가칭) 제정을 목표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행정·재정 이관과 교원·재정 체계 정비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문성과 운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과거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당시에도 기관별 역할과 지원 방식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현장 반발이 이어져 교육부의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파행으로 이어졌다.

김성열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의 다양성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 시기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책 제안으로 국교위의 최종 의결이나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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