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과 목적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는 군사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한 군무원을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9일 군무원 A 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회의 목적, 회의에서 소속 부대의 역할,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명령을 받고서도 "퇴근시간이니 퇴근하겠다"며 회의 관련 조사와 보고를 거부했다.

부대는 A 씨 행위가 '복종의무위반'(항명)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을 했다. A 씨는 강등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고 위원회는 징계 처분 사유를 '복종의무위반'(기타지시불이행)으로 변경하면서 A 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1개월 감봉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 씨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복종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징계사유로 기재된 '기타 지시'에 대한 불이행이 군인복무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기타 지시도 직무상 명령이어야 하는데, 지시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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