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또한 사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검사들이 수세에 몰린 형국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나란히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퇴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7월 내 법안 처리 등 속도전을 펴자, 거취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일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검찰 수장 자리는 메워지지 않았고, 대행 체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여러 차례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정 장관은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뉴스1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 통해 전달했다"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 장관은 5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이다.

정 장관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에 이어 구 직무대행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페이스북에 "보완수사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정확히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것도 아니고"라며 정 장관을 직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만 전건송치해 검사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판단하도록 한 민주당의 보완책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7대 범죄 전건송치 제도가 아예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이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권력자들의 숨은 범죄나 뇌물 사건들을 송치하지 않고 덮어버려도 모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 사건이 도대체 연간 몇 건인지, 어떤 범죄까지 포함할 것인지, 그 사건들을 다시 수사하려면 수사관과 법률검토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계싼도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전담부서 하나 만든다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추진되는 보완수사 폐지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에서는 위헌 논쟁이 벌어지고, 현실에서는 제도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정치권에서는 다시 형소법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