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씨의 범죄 사실은 (지난 4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소명이 된다고 판단됐다"며 "수사를 빨리 종결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전 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 씨는 지난 4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선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이른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로도 같은 달 시민단체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전 씨가 주장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반출설'도 수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 씨 등이 해외에 판매된 국제 공동 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3월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지난달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청장은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국회증감법 혐의로 입건하려면 일정 요건들이 요구된다.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센터장 역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병적기록부 공개가 새로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김 센터장이 발언을 이어나갔단 취지다. 경찰은 조만간 서민위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0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발길질과 도구 등으로 파손시킨 50대 남성 A 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 씨 신원을 특정하고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박 청장은 "범행 동기나 사건 경위 등을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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