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 여당 현직 장관 2명과 원내대표, 야당 대표까지 합류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유보통합,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을 앞두고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희정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상임위원회에 복귀하면서 후반기 교육위원회 진용이 완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현직 장관과 중진 인사의 대거 합류다. 현직 장관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육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교육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유보통합, 대학 정책 등 국가적 교육 현안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로 부상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여야 핵심 인사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후반기 교육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해 유보통합 후속 입법,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현직 장관과 원내대표, 야당 대표 등 정치적 비중이 큰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주요 교육 현안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 정쟁이 부각될 경우 교육위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관과 당대표 등 교육 외 현안을 함께 맡고 있는 인사들이 교육위 활동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도 변수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하반기 주요 일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 현안이 오히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복잡한 교육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당의 주요 보직을 겸임하는 중량급 인사가 다수 합류한 것은 교육위의 주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교육 문제만큼은 정파를 떠나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장관이나 원내대표 역할과 일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교육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지 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교육 문제만큼은 정쟁이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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