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8 © 뉴스1 김명섭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관리해 온 국가폭력 기록에 대해 '기록물이 철저히 봉인됐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강녹진)와 전국시국회의 등 단체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이들 단체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단체들은 봉인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폭력 기록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보근 강녹진 대외협력위원장은 "의문사에 관련된 기록 등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면 전문가도 못 찾을 정도"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방첩사 국가폭력 관련 기록에 대한 봉인 명령을 발동하고 독립적인 국가폭력 기록관리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방첩사가 생산·관리해 온 국가폭력 기록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과거사 청산의 향방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방부가 국가폭력 기록의 완전한 보존을 위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첩사는 오는 31일 해체를 앞두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방첩사가 생산·보관해 온 민간인 사찰 기록(존안 기록)을 보존 및 공개하고 기록물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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