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단체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교부금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되며 공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가 이어지자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가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했다. 행사에 앞서 협의회는 기획처와 교육부 실·국장을 초청했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아직도 쭈그려 앉는 화장실이 있다. 왜 학교만 재개발·재건축이 안되는가"라며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을 반박했고 "교육청은 교육재정을 숫자로 증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교육감은 국민에게 교부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큰 틀을 바꾸는 문제는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구조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이를 손대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교육감들은 최근 3년간 이어진 세수 결손으로 교육청 재정 여력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교부금까지 축소될 경우 공교육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교시설 개선과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은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지금이 향후 10년 내외의 교육투자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으로만 교육 투자를 보고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도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 감축의 충격은 취약계층 학생 지원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 국가가 교육 책무를 확대하면서 재정은 줄이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적립 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적립 기금은 각 교육청이 교부금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재정 수요가 생길 때 쓰기 위해 쌓아둔 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만 해도 시설기금이 1조295억 원, 안정화기금이 4651억 원 있었지만, 올해에는 각각 2345억 원, 1543억 원으로 줄었다.

조재익 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기금이 대부분 소진됐고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지출 비중이 높아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부작용이 관찰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교원 감축, 농어촌 학교 통폐합 등이 나타났다며 교육재정 개편이 지방교육자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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