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성범죄 사이트 3만 4628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제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 현황과 협조 사항을 점검하고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분석한 불법사이트 3만 4628건의 심층 분석 결과를 공유한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발표할 예정인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불법사이트 차단과 수사, 피해자 지원 등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응 방안에는 불법 사이트 광고 수익 차단,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치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평등부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3만 4628개 중 해외 우회 접속(VPN)을 통해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6683개로 확인됐다. 이 중 국내 상용망에서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음란 사이트는 3832개다. 나머지 2만 7945개는 △도박 등 다른 유형 9624개 △운영 중지 1만4615개 △접속 오류·차단 2906개 등으로 분류됐다.

행정안전부도 회의에 참석해 지난 6월 성평등부, 행안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딥페이크 탐지·분석 모델'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디지털 성범죄 실무협의회는 2019년 11월 성평등부·경찰청·방미통위·방미심위가 체결한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해 왔다.

올해 1분기 성평등부 주재 회의에서 협의체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난 4월부터 분기별 개최에서 매월 개최로 전환하고 분기별 회의는 국장 주재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성평등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2일까지 네이버 공익광고 배너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아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차단과 딥페이크 대응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