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마약전담 검사대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라만분광기를 활용한 마약밀수 단속 시연을 펼치고 있다. 라만분광기(Raman spectrometer)는 레이저를 시료에 쏘아 산란되는 빛을 분석해 물질의 화학적 성분과 분자 구조를 비파괴적으로 확인하는 분석 장비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과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이용객 등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까지 포함됐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명 이상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 7611명에서 2024년 2만 302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만 3403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약 60%에 달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량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에서 2024년 89㎏, 지난해 141㎏으로 급증했다.
특별단속은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외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에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검찰·경찰·해양경찰·국가정보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벌인다.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 마약류를 숨기는 수법에 대응한다.
클럽과 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과정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 범죄 정황을 보여주는 물품이 발견되면 현장 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오는 케타민 불법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추적한다. 마약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의심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식약처는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량과 진료과목,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는 기획점검도 병행한다.
정부는 특별단속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는 표적형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합동단속 현장도 적극 공개해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