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 씨가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비판했다.

허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씨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거듭 간청하며 글을 재게시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우선 아니었나. 국민을 믿으라”고 거듭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고,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허씨는 이를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느냐”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소리 큰 자들이 기어이 반도의 자코뱅이 되겠다는데,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냐”면서 “특히 공소기각 확대 조항을 끼워 넣은 건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모욕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씨는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여당 내 온건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허씨는 “자코뱅을 진압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지롱드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전당대회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되물었다.

끝으로 허씨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시민들의 피해 하나하나가 비가역적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기계적으로 대응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바로 그 소요와 퇴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현시점에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 구분 없이 모두 검찰에 넘겨 추가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