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 개혁 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경찰로부터 장윤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준 수사개혁위 위원장은 3일 수사 개혁 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브리핑이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일단 나중에 사건이 확정되면 추가 보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며 "경찰관들이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직급별로 어떤 이유를 징계받는지를 분석해 전반적인 근무 부분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데 밑바탕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기 사건 브리핑에 대한 소회를 묻자 김 위원장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개혁위 위원인 정영훈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수사팀장이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조직적 은폐와 관련해 다른 관련자들이 연관된 사항이 있다"며 "특수단(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서 발표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8개 과제를 미리 준비해 위원들에게 브리핑했다. 8개 과제는 △경찰 순환인사 제도 개선 방안 △배우자나 존비속 상피제 관련 안건 △사건 문의나 사적 접촉 금지 제도 등 내부통제 방안 △경찰청 산하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통제 방안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방안 △객관적 증거 중심의 수사체계 강화 방안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경찰 이관 필요성 등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안건들은 1차 안건이고, 향후 논의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권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사역량이 강화해 수사 품질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경찰이 강력 범죄는 대처 잘하지만, 약한 부분도 있다. 그 부분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피해자 쪽의 의견을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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