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 300여 곳이 모여 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원단체와 교육노동단체, 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함께하는 범국민 연대로 확대됐다"며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이 특정 단체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통해 교육재정과 공교육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든 내국세 연동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허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과 학부모, 학생도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 입장을 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학부모는 교육취약계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삭감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