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청사 들어설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 모습.(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중수청 조직과 정원, 인사관리 등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고 청사 확보와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한다.
직제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총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 본청은 청장과 차장 아래 8국·관·대변인, 24개 과·담당관 체계로 운영된다. 서울청은 사건 집중도를 고려해 1089명을 배치하고 차장 3명을 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특히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국을 설치하고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국가재정범죄·마약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도 신설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직도 신설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본청과 지방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와 수사팀을 설치해 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둬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내부 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자료=행안부)
인사제도는 민주적 통제와 전문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수사관 임용권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이 직급에 따라 행사하도록 했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으며, 검사는 법조경력과 기존 보직 등을 고려해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한시 임용한다.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승진과 승진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3급 이상 고위관리자에게는 적격심사 제도를 적용한다.
인력 충원 절차도 시작된다. 개청준비단은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고, 7~20일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한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청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하며, 부산·대구·광주 지방청도 각각 청사를 선정했다. 대전청은 개청 초기 세종시 청사를 사용한 뒤 대전으로 이전하고,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을 임시 청사로 활용한 뒤 2027년 초 본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청사 시설은 개청 시점까지 민원·수사·행정 기능 중심으로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개청일에는 사건관리 중심의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수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