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불거진 ‘영업이익 N% 성과급’의 노동쟁의 기준을 구체화해 이달 중 내놓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와 관련한 논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새로운 규범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속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치고 이달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와 관련한 논의는 이달부터 전문가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질문 중심으로 녹서를 내놓는 작업에 착수했다. 녹서는 정부가 정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노동부는 하반기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를 운영해 △AI 산업전환시대 혁신 투자 및 성과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직업훈련·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확대 등 새로운 규범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자형 성장에 따른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869만명에 달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통해 보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현재 95만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적용 확대한다. 또 산재·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를 추진해 법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노동부는 12월 쪼개기 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기간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도급 운영 개선과 함께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노동자 맞춤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원칙 법제화+임금정보 제공 강화+초기업 교섭 촉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감독·지원과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9월)을 마련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과 법 제정(12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 개선(12월)을 통해 노후소득 격차도 완화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