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62·사법연수원 23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30기)·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60·26기) 4인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문관 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해 판사의 길을 걸었다. 평판사 시절 서울형사지법과 부산지·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지법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구고법, 부산고법에서 고법부장을 거쳤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을 지냈다. 고법부장 시절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경북 문경 출신으로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다. 창원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으며 2009년 홍콩대학에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지법부장은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쳤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배문고를 나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6회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지법부장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 등을 역임했다.

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관계, 형사처벌 또는 피 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를 검증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회의 종료 직후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추천위원장인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분쟁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적시에 해결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국민적 기대에 따라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은 물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 시대 변화와 사회적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나흘간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절차 지연으로 먼저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이 퇴임한 뒤 다섯 달 가까이 후임 대법관 자리도 공석인 상황이다.

추천위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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