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첫 경력 국가책임제’를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I 영향으로 기업에서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국가가 단순 일경험 수준을 넘어 청년의 ‘진짜’ 첫 실무경력을 쌓아주는 정책이다. 김 장관은 “청년 고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구조적 문제로, (청년의) 일경험이 (기업이 원하는) 일경력과 불일치하기 때문”이라며 청년의 AI 접근권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노동부가 전날 청년 고용정책으로 발표한 K유스개런티(일경험 없는 청년 특화 지원), 플레이그라운드(청년 채용 연계)와 K노동복지회의소는 국정과제에 없는 정책이다. 정책의 명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국정과제에 없었지만 머릿속에 있었던 정책”이라며 “(AI, 특고·플랫폼으로) 변화된 (노동) 조건이 이렇게 빠르게 올지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와 시장을 가르는 논란은 이분법적”이라며 과거와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의 설립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노조 조직률이 13%에서 정체돼서 온갖 방법을 써봤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조 조직률을) 올리긴 어렵다”며 “과거 건설노동자도 ‘노마드(유목민)’였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만들어지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동복지회의소를 통해 869만명에 달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 “양대노총과 ‘메가특구’ 논의 예정…균형감각 갖출 것”
이달 중 내놓겠다고 발표한 ‘영업이익 N% 성과급’의 노동쟁의 기준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바탕으로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은 법인세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부를 성과급으로 주는 게 국가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며 “성과급 전체를 국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적용할 노동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선 조만간 양대노총과 만나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으로 부처 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양대노총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최근 국회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보고하면서 양대노총은 강력 규탄하는 등 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균형감각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 꼬리표를 떼려면 균형감각 있게 (장관직을) 해야 한다는 동아일보 칼럼이 있더라”며 “나라도 균형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속도’를 강조한다면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속도만 빠르다고 해서 역주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