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 비상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추미애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민선 9기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해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취지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 육박한 수치이다.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 지난해 5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각종 기금에 있던 5588억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올해 △노인장기요양(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34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548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14억원) 등 다수 사업의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추 지사는 “예산담당부서 보고에 따르면 올해만 7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비상 조치를 발표했다.
추 지사는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며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차단한다.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재평가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 외에도 △참모조직 재정비, 실·국과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적 재배치 △세입구조 정상화 제도개혁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업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