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7개월 연속 감소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3% 줄었고, 밀가루·설탕·유가·전분당 등 총 33조 6000억원 규모의 생필품 담합을 적발해 66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범죄는 8개 범죄집단 등 264명을 입건(125명 구속)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 밀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 등을 중심으로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이어가고, 마약류 사범 재활 시스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수사 지원근거 등 檢 수사역량 지원 틀 반드시 마련”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앞두고 발생할 수사 공백 우려에 질문이 집중됐다.
정 장관은 마약 합동수사본부 등 검경 협력체계 유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금도 경찰과 검찰이 함께 운영하는 합동수사본부가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이대로 10월을 넘기면 마약합수본이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며 “수사권 없는 사람이 수사해서 얻은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수본의 활동과 설치 근거를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성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는 “취임 당시 구치소·교도소 수용 피의자·피고인이 6만5000명을 넘어 수용률 130%가 넘는 과밀 상태였다”며 “가석방을 많이 해 현재는 6만3300명 정도로 수용률이 125%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자가 9400~9500명으로 10%가 넘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만 1500명이 넘는다”며 “마약범죄 역시 단속을 해도 줄지 않고 결국 치료가 필요한 중독인데 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여러 차례 얘기해왔다”며 “이런 취지로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아직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민생침해범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 중수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는 못했다”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 역량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는 틀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만큼 검찰(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관해 향후 수사준칙과 관련 시행령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임죄 개선안 마련…대체 입법 기업 경영활동 보장
오는 12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방선거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많다”며 “일선 경찰도 다른 사건이 누적돼 있고 검찰도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내부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임죄 개선안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불명확한 구성요건으로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고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야권 일각의 배임죄 개정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그야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배임죄의 남용, 과잉 적용 문제는 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과거 검찰이 정치 사건뿐 아니라 중요 경제 사건에서도 권한을 남용했다는 오해를 받은 가장 큰 근거가 배임죄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500개의 배임죄 관련 판례를 분석했으며, 배임죄를 폐지하고 특별법으로 만드는 방안과 현재 구성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