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유 위원은 전날(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감사위원의 구속기간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연장 신청으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로 연장된 바 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하면서 2년여간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21그램'을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인테리어뿐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유 위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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