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전 과정에 내·외부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찰 수사역량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찰 수사 비위에 대한 상시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경찰 수사에 비위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이를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경찰청에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사 감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감찰 기능을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해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의 실효성을 높인다.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내 경찰법을 개정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에만 의존하지 않는 외부 통제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독립성과 지속성을 높인다.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방식을 도입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수사·공소기관 간 견제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하고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상시 내부점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관 기동대 인력 감축 등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사관의 수사역량을 상향 평준화한다. 아울러 수사경과제,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 등 수사관 인적 관리를 강화해 경찰 수사 역량과 전문성도 높인다.
경찰은 향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점검·논의해 추가적인 경찰 수사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