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를 주도하는 차정인 국교위원장도 직접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수능·내신 서·논술형 도입, 수시·정시 시기 통합 등이 검토 중인 대입개편안의 핵심이다. 다만 현행 대입제도를 대수술하는 개혁안인 만큼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전날(5일)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론화 추진' 계획을 담았다. 해당 계획은 오는 10월 공개될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의 핵심 사안이다.

국교위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국민 공론화 테이블에 올릴 주제는 3가지다.

하나가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여부다. 현재 전체 문항의 최대 40%인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문항을 늘리고 수능에 새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되면 학교 현장의 수업이 달라질 수 있다. 지가 생각이나 주장을 글이나 말로 펼칠 기회가 늘어나 토론이나 모둠 수업 등이 활발해질 수 있는 셈이다.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 중심 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문제 풀이를 반복하고 하나의 정답만 요구하는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는 숙제다.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논술형 강화에 따른 사교육 유발 가능성도 커진다.

고교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도 주요 주제다. 절대평가는 일정 성취수준(점수)만 넘으면 똑같은 등급을 받는 평가방식이다. 수능으로 따지면 100점 만점(원점수)을 기준으로 90점 이상 얻은 모든 학생에게 1등급을 주는 식이다.

현행 상대평가는 응시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수능 체제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전체 응시생의 4% 안에 들어야 한다.

절대평가로 바뀌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 91점이나 100점이나 같은 등급을 받기 때문이다. '사탐런' 등 점수 받기 좋은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변별력이다. 상대평가 체제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대입전형시기 조정 여부도 대상이다. 현재 8~9월 진행되는 수시모집을 12~2월 운영되는 정시모집 시기로 통합해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수시모집이 고교 3학년 2학기 중 진행돼 학교 수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기회를 뺏기는 이른바 '수시 납치'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다만 수험생 선택권 축소, 수시·정시 통합에 따른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 심화, 대학의 학생 선발 행정 과부하 등의 문제도 있다.

대입개편이 이뤄질 경우 적용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33학년도 대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중장기 대입개편 공론화 로드맵도 나왔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3가지 안을 담은 중장기 대입개편안을 발표한 뒤 대국민 숙의·공론화에 돌입한다. 지역 현장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교위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 내 대입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국민 공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도출한 최종 중장기 대입개편안을 내년 3월 확정할 예정이다.

차정인 위원장은 "수능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학교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 방식도 함께 바뀔 수 있다"며 "대입제도는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평가 문항 방식도 크게 바뀔 필요가 있다"며 대입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교육당국이 평가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 웬만하면 객관식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은 필요 없는 공부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며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이거(대입제도) 바꾸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라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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