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섰지만 검사 뿐만 아니라 검찰 내 수사관들의 반응도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보직(1~4급)은 검사 등 법조계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데다 봉급 외 수당과 순환인사·관사 제공 여부 등 근무 여건은 정해진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 직제안에 따르면 중수청 정원 2874명 가운데 수사관 정원은 2567명이다. 이들 중 1급 수사관은 7명, 2급 수사관은 16명, 3급 수사관은 30명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최소 4급 보직을 보장받는다. 지검장급 검사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이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가 3급으로,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임용된다.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윗급수는 결국 검사 몫"이란 반응이 먼저 나온다.

일선청의 한 4급 수사관은 "3급 이상은 전부 검사가 차지할 것"이라며 "검찰처럼 이원화된 조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5급 수사관들의 '승진 병목'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급 자리가 좁아진 상태에서 9급·7급 공채와 변호사시험·경찰 등 출신별로 승진 자리가 나눠지면 승진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이 수사관은 "5급에서 4급 승진이 원래 어려운데, 승진 요인이 없고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 젊은 사무관들이 거의 안 가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급 수사관도 "저연차 검사를 4급으로 임용하는 데 대해 놀라거나 불만인 수사관이 많을 것"이라며 "중수청을 희망하는 수사관은 승진 자리와 결부해 생각하기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말했다.

보수 체계의 뼈대는 확정됐다.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에 따라 6급 이하는 호봉제가 유지되고 검찰 근무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며, 특별승진 비율을 6급 이하 전체 승진 인원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이 유지된다.

문제는 봉급 외 처우다. 검찰 수사관이 받는 활동 지원비 등이 중수청에서 보전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전날 시작된 임용설명회에서도 지역별 순환인사와 관사 제공 여부는 미정이며, 수당은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청 수준으로 기재부에 요청해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강도에 대한 부담도 이동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 수사관은 "(중수청에) 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검찰 특수부 등에서 하는 (강도 높은) 일을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데 매일 야근하고 고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도 있다. 초임 검사가 4급으로 오는 만큼 5급까지는 승진이 수월할 것이란 기대와 창설 조직 초기 진입자를 우대하는 관행에 대한 기대다.

일각에서는 승진이 빠르고 보수가 검찰보다 높다면 옮길 만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기준 검찰 수사관은 총 6044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12일까지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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