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YK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YK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동근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199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협의체로 전국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종교인과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용자 상담과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지원, 사회 복귀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사업 지원과 함께 교정위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YK는 중앙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전국 교정위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정 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조력할 방침이다.
앞서 YK는 사내 교정 봉사 조직인 ‘희망지원단’을 통해 교정시설 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김동현 고문을 단장으로 변호사와 관계자 등 5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지방교정청과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대상 법률 상담과 교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다.
향후 희망지원단을 통해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과 교정시설 내 출산 관련 물품 지원, 취약 수용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 생활법률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사건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생활법률 교육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교정은 수용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용자와 가족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교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