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교원단체·민주당 TF 의견수렴 마무리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민주당과 구성한 정치기본권 TF를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최근에는 각 교원노조와 단체를 대상으로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와 입법 과제와 관련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다.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과 동등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현행 법령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교육계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도 이전보다 커졌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다, 교권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교원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여론조사에서도 제도 개선에 우호적인 결과가 확인됐다.

교사노조가 지난 4월 전국 만 16~69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7%가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퇴근 후에는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에는 69.8%, 정당 가입 허용에는 61.9%가 각각 찬성했다.

교원단체들은 올해를 입법의 적기로 보고 있다. 올해 출범한 교사노조연맹 집행부는 정치기본권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교조 역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관련 법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교육위 심사 동력 변수
다만 실제 법안을 심사·처리해야 할 국회 교육위원회가 얼마나 입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변수다. 여야 대표급 인사와 장관급 인사가 교육위에 포진하면서 상임위의 정치적 무게감은 커졌지만, 교육 현안보다 정국 이슈를 둘러싼 공방이 우선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관을 겸직하는 교육위원들의 상임위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법안 심사 속도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육위원으로 배정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교육위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계 관계자는 "선거 일정 등으로 잠시 논의가 멈췄지만 TF 논의는 계속 이어졌고 의견수렴도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며 "연내 정치기본권 입법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교원단체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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