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여성 시민들이 "여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의당은 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를 열고 이를 밝혔다. 이날 약 200명의 여성이 집회에 모였다.

이경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주면 다른 수사관, 상급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사건 담당을) 교체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로선 제대로 된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담당 기관을 바꿔가며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며 "그 사이 주요 증거는 유실되고 수사 적기를 놓쳐버려 피해자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한 뒤 경찰 개혁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서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장치를 다 없애놓고 경찰을 개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 놓고 일부를 조금씩 복구해 나가겠단 소리"라고 했다.

무대에 오른 한 시민은 "경찰이 여성폭력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할 경우 그 대가는 피해자가 치러야 한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직접 증거를 모으고 언론 등에 피해를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4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등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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