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내세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시작된 정 교육감 2기 핵심 정책을 예산으로 구현한 첫 재정 청사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총 1조17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발표한 '서울교육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의 3대 핵심지표인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본격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산은 생애 출발선 평등과 교육복지 191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6254억 원, 체험·독서·디지털교육 확대 336억 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정 교육감은 후보 시절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기초학력 보장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강화, 학부모 교육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이후에는 이를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이라는 비전으로 구체화하며 생애 출발선 평등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미래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우선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계획보다 앞서 3세 유아 3만5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예산 111억 원을 편성했다.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강사 지원과 육아휴직수당 지원 17억 원, 특수교육 지원 38억 원, 다문화교육 7억 원, 대안교육 지원 14억 원도 담겼다. 정 교육감의 주력 사업인 학생 마음건강 회복 사업에도 4억 원을 편성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학생들이 가장 직접 체감할 학교 환경 개선이다. 전체 추경의 절반이 넘는 6254억 원을 학교 안전과 시설 개선에 투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숙원사업인 노후 화장실 개선에만 2142억 원을 편성해 230개 학교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한다. 학교시설 개선 3290억 원, 급식실 현대화 560억 원, 소규모 시설 보수 208억 원, CCTV 설치 45억 원도 반영됐다.

미래교육 분야도 포함됐다. 학교 자율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37억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는 디지털 전자칠판을 보급한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인력과 사전답사 지원도 확대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심리 지원과 대응체계 강화에도 9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마음건강 회복 및 교권 보호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우선 추진한 뒤 내년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학교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 AI 기반 미래교육을 함께 담으며 정 교육감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을 정책 구호에서 실제 예산으로 옮긴 첫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만 서울시 법정전입금과 정산분이 하반기에 전입되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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