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서 단위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배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운영과 보전 대상 범죄 확대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수사관 역량 강화 등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보전 건수가 2019년 96건·702억 원에서 지난해 3400건·8500억 원으로 약 35.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전 건수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이 1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범죄 및 기타가 10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특정사기범죄 690건, 성매매 알선 342건 순이었다.


경찰은 범죄수익보전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자금추적 기능을 전문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서울·경기남부청과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이원화해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리한다.

범죄수익보전팀은 지금처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새로 설치되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청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맡는다.

2027년 상반기에는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까지 자금추적수사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6개 시도경찰청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인력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도경찰청에 자금추적수사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추적 수사 전담 인력을 경찰서까지 확대해 주요 경찰서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도 지정한다. 경찰은 경찰 경영학(Police MBA) 석사과정 수료자나 회계사 등 관련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송파·수서·강동경찰서, 부산동래·부산진경찰서, 경기남부 수원권선경찰서 등 7개 경찰서에 전담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모든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금세탁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자금 동결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자금추적 수사와 범죄수익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절차"라며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회복으로 지속해서 확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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