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판사 모욕혐의 집유…"탄핵지지 판사가 尹 영장발부" 허위 비방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후 04:41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평 변호사. ( SNS 갈무리· 재전송 및 DB 금지) /뉴스1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판사에 대해 허위 비방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신 변호사가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고 판결 이유를 알렸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공수처가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한 뒤인 23일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매일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판사는 탄핵찬성 집회에 참석한 바 없다"는 반박문까지 냈다.

이에 신 변호사는 "판사와 동명이인이 참석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뺐다"며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사과한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엄벌을 요청한다"며 신 변호사를 고발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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