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1500만원 vs 868만원.’ 올해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의 1인당 지원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통해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올해 1인당 15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지만 대학생 1인당 예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은 868만원에 불과하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20.79%)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교육·예산 당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예산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유·초·중·고에만 쓸 수 있게 규정한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 조정보다는 분배기준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당국의 주장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는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경쟁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이 중요한 상황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합해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교육교부금은 내년에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교육교부금이 아무리 많아져도 유·초·중·고 외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과 예산 칸막이는 변화가 없다”며 “초·중·고생 감소에 맞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 6%를 초과하는 예산은 고등교육에 배정하자는 주장이다.

전민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제대 총장)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대학이 길러낸 인재와 연구 역량이 좌우한다”며 “기업과 대학,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