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제대 총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가운데 고등교육 지원이 뒷받침돼야 경쟁체제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민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사진=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 회장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대학이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공격적인 연구 투자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과 연계한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등록금 인상 상한선 규제 때문에 2009년부터 등록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졌고 재정 적자를 기록한 대학도 늘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재정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2012년 27곳에서 2024년 48곳으로 늘었다.
전 회장은 대학 경쟁력이 약해지고 인재 양성에도 차질을 빚는다면 정부가 구상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 투자를 통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분야에 종사할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 회장은 열악한 고등교육 지원으로 인해 첨단산업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지원에 투입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배분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의 세수 증가분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을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은 재정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에 예산을 투입해 대학이 역량강화와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도 했다.
전 회장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을 크게 밑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상위권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하위권”이라며 “정부의 대학 지원 확대로 미래 인재 양성과 대학의 연구 혁신을 돕고 기업과 대학,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