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달서구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최근 3년 동안 20%대에서 17%선까지 하락했고 재정자주도도 26%대로 떨어졌다. 전체 예산은 1조원 규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빠르게 줄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감소했다. 경기 변동이나 대규모 지출에 대비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3억원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행정·복지시설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장기간 유지했던 ‘채무 제로’ 기조도 중단됐다. 달서구는 공공시설 건립과 공모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 복지비 의무매칭 증가 등이 재정을 압박한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공공시설은 건립 과정에서 구비가 투입되는 데다 완공 이후에도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를 매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동시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3건에도 구비 129억원이 필요하고 준공 이후 운영비는 별도로 발생한다.
사회복지비 부담도 커졌다. 올해 달서구 사회복지 예산은 8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9%를 차지한다. 달서구는 이 비중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대구 달서구
이미 착수한 사업도 진행률과 주민 체감도, 추가 재정부담을 점검해 계속 추진할지를 판단한다. 단순 소비형 축제와 노래자랑식 행사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56개 사업에는 사업일몰제 적용을 검토한다.
공모사업 대응 방식도 바꾼다. 국·시비를 확보하더라도 구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하거나 사업 종료 후 운영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신청 전에 사업성과 중장기 재정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 수요가 확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선돌보도교와 벽천분수, 바위정원 등 경관 중심 사업은 지양하고 생활 불편 개선처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 편백나무 심기 사업은 고사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식재 시기와 생육 여건을 다시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긴축 과정에서도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필수복지와 재난·안전 예산은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달서구는 중앙정부에도 복지사업의 지방비 분담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의 자치구 부담 비율을 낮추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높이는 한편 자치구에도 시·군처럼 보통교부세를 직접 배분해 달라는 입장이다. 정부 주도의 민생안정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중단 사업에 이미 투입된 예산과 계약·설계 진행 상황, 지방채 발행액, 56개 일몰 검토사업의 구체적인 목록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업 중단에 따른 절감액과 향후 채무관리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당장의 인기를 위해 미래 재정을 희생하지 않겠다”며 “공직사회부터 지출을 줄이되 취약계층의 필수복지와 주민 안전 예산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