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14일 경찰에 고소했다.

백 경정 측은 임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날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합류했지만 수사 범위와 권한 등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고, 3개월 만에 합수단 파견이 종료됐다.

백 경정 측은 합수단 합류 당시 임 지검장 등이 실효적 수사 권한을 내주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 지검장은 백 경정에게 수사전결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합수단 수사자료 일체는 공유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지검장의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백 경정 측은 유튜버 이동형 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함께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보내 백 경정을 직접 만나 마약 게이트 관련 증거를 확인했지만, 외국인 운반책들 진술 외에는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가리켜 허위사실로 백 경정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백 경정 감찰 상황에 대해서는 감찰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선행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임 지검장이 백 경정의 수사 범위를 제한했지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다며, 감찰 전제가 된 선행사실을 함께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경찰은 백 경정이 합수단 수사 중 피의자 신원이 포함된 수사기록을 무단 반출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검찰 요구에 따라 감찰 중이다.

한편 백 경정은 2023년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합수단은 2월 26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이라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임 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 경정이 수사한) 영등포서는 마약 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그 진술이 바뀌고 다듬어진 것과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사서류가 꾸며진 것 등은 종래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세관 직원들의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경찰의 '답정너' 수사와 여론전 등 개인적 일탈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망상에 빠진 경찰' 등으로 표현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2일 국수본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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