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무자본 갭투자 임대업을 벌이다 120명이 넘는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약 190억 원을 가로챈 '가족 전세사기단'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중국 국적의 전세사기 총책 홍 모 씨의 아내 이 모 씨, 홍 씨 부부의 친인척 등 총 1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 씨의 경우 해외 체류 중인 탓에 수사가 중지됐으며, 이 씨는 이미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에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가구주택 11채를 지은 뒤 임대업을 벌이다 피해자 128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임차보증금은 건물 토지 매입 및 건축 비용뿐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4년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잇달아 접수하며 피의자들을 추적해 올해 초 이 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공범이자 홍 씨의 내연녀인 A 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홍 씨는 건물 부지를 매입하고 명의상 건축주를 섭외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했으며, 이 씨 등은 홍 씨 지시를 받아 건축주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관리 등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홍 씨 부부의 친인척들은 명의를 빌려주며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본인의 자매, 자매의 시누이·조카 명의까지 끌어다 썼다.

이 밖에도 이들은 건물 잔존가치가 떨어져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 상태임에도 선순위보증금 총액 등을 허위로 고지해 임차인들을 기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