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이 전혀 안 잡혔느냐"고 묻자 "산식과 관련해 어느 것이 더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해 많이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계가 특히 염려하는 20.79% 기준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기획예산처와 서로 양보하고 뜻을 모아가면서 거의 두 가지가 다 지켜지는 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도 "아직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주장과 기획예산처 주장이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대한 교육부 입장에 관한 질문에는 "교육부는 처음부터 20.79%라는 기준선을 지키면서 초과 세수 부분을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AI(인공지능) 교육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인재기금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연동률을 지키는 선에서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일정한 한도(캡)를 두는 방안도 처음부터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의 주무부처는 기획예산처가 될 것 같다며 교육 분과 예산의 경우 교육부 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다음 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