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과 성남 FC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건들을 맡았던 검찰의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이번에 4건 추가되면서 전체 19건 중에서 8건으로 늘어났다.

검찰미래위는 14일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한 12건의 사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가 추가 선정한 사건에는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선거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또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압수수색 등에 관한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조작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교사 관련 사건도 추가 선정됐다.

검찰미래위는 6월16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이 가운데 국민 제안 사건 7건이 선정됐고, 나머지는 검찰미래위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기존 4건(쌍방울·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금품수수)에서 4건(성남 FC·법인카드 유용·백현동·김용 위증)이 추가돼 총 8건으로 늘었다. 이중 김용 전 부원장 관련 사건은 이 대통령과 간접적으로 관계된 사건들이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검찰미래위의 조사 대상 사건을 두고 범여권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시도할 가능성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다.

다만 검찰미래위는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및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미래위는 조만간 위 사건들을 산하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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