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후보를 발표한 지 12일이 지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69·13기)이 아직 임명 제청에 나서지 않고 있다.앞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의 후임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절차가 더 늦어질 경우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지난 4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법원장(62·23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30기),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60·26기) 등 4인을 선정해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은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대법관의 퇴임일은 오는 9월 7일로, 약 3주가 남았다.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인선 작업을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퇴임했지만, 5개월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석까지 지연될 경우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통상적인 인선 일정과 비교해도 늦어지는 편이다.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 대법관 12인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면 추천위 추천 이후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

현 대법관 중 임명 제청까지 시간이 가장 짧았던 대법관은 안철상(69·15기)·민유숙(61·18기)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된 엄상필(58·23기)·신숙희(57·25기) 대법관이다. 엄 대법관 등은 8일 만에 임명 제청됐다. 임명 제청까지 가장 오래 걸린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으로, 추천위 추천 이후 임명까지 18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먼저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법관 후임이 먼저 임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와 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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