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막바지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엔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는 물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에 대한 줄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수사 종료를 앞두고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주 윤석열 등 17명 기소…이번 주 '관저 이전'·'도이치 수사 무마' 줄기소 예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이 지난 한 주 동안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17명에 달한다.

특검팀은 지난주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또 고(故) 채수근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경북청 간부들을,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와 관련해 전 소방청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과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 5명 내외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명품을 받고 관저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의원은 21그램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당초 지난주로 예고됐으나 이번 주로 미뤄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소 대상자를 어디까지 볼지가 확정되지 않아 기일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김 여사 사건 수사팀이었던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혐의로,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도 이번 주 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부고발자 홍장원·조성현도 기소 방침…원희룡 기소는 "정해진 것 없다"
특히 특검팀은 내란의 내부고발자였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위헌적 지시에 저항하며 후속 부대의 국회 투입을 막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해서도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내란특검 수사 때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종합특검 출범 후 입건됐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전 단장은 내란특검이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스스로 제거했다"며 입건하지 않은 인물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처분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기일이 며칠 남지 않아 재소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직접 처분할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지 내부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의 혐의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는 지난 6월 이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막바지 무더기 기소를 두고 법리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까지 기소권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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