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중, 대략 10월 정도에 정부안을 정하고 관련 법적 절차와 국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로드맵을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난 수요 대응을 위한 대형 원전 추가·소형 모듈 원전(SMR) 계획은 "그 전에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전력수요 전망을 한 차례 논의했지만 이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신규 수요가 늘면서 전망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핵심은 2040년까지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다시 계산한 뒤 이에 맞춰 발전원별 구성을 짜는 것이다. 정부가 석탄발전 중단 시점으로 제시한 2040년의 전원구성도 주요 쟁점이다.

김 장관은 "현재 석탄발전기가 60개 가동 중인데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지 않는 발전기가 20개 남게 된다"며 "이 발전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얼마까지 늘릴 것인지, 석탄을 줄이면 어느 발전원으로 대체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발전량이 봄·가을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에 겹칠 가능성에 대비해 배터리와 양수발전 규모를 어느 정도 확보할지도 검토한다. 석탄발전 축소 과정에서 일부 가스발전이 늘어날 경우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여 2050년 탄소중립으로 연결할지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8월부터 논의를 본격화해 9월 한 달 동안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일 제4차 대국민 토론회와 제5차 토론회를 연이어 연다. 4차 토론회에서는 '전기국가'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정책, 5차에서는 2040년까지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이 논의될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신규 원전이다. 김 장관은 "여전히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거냐는 것"이라며 "에너지믹스의 최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지 판단하기 위한 공론화 방식과 횟수는 조만간 확정한다. 김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확정해야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토론회를 거쳐 가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계속운전 기간을 현행 10년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국가별로 2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1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 그 취지에 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 제가 무엇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인 만큼 기후부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영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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