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13기)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이로써 5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던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의 후임 인선 절차가 재개됐다.

대법원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22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대법관이 최종 임명된다. 이들이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손 부장판사는 임관 이래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을 지냈다. 고법부장 시절에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과 사법 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하며 법관연수제도 개편, 재판연구원·군판사·사법보좌관 직무 교육, 국제협력업무 확대, 각종 실무서 발간 등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재판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도 평가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집회 참가자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두 대법관 후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임명 제청하면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상황은 막았다. 노 전 대법관 퇴직으로 대법관 공백이 생긴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월 퇴임을 앞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60·25기), 손봉기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위 추천 이후 대법원장 임명 제청이 늦어졌다. 당시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가김민기 고법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염두에 뒀지만 사법부와 의견 조율이 순조롭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김 고법판사는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일은 오는 9월 7일로, 약 3주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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