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목적 유령법인 해산명령 15건을 청구한 광주지검 인권보호부 소속의 류재현 검사(변호사시험 4회)가 올해 상반기 공익대표 최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류 검사는 올해 3월 확대 구성된 공익소송전담팀(검사 4명·수사관 5명 규모)의 팀장으로서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범죄 목적 유령법인 해산명령 총 15건을 청구했다.

류 검사는 치과치료와 대학병원 수술이 시급한 아동에 대해 현장 출장조사 실시,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보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 해산명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농지 투기를 엄단했고, 영광염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등 공익송무 업무를 지원했다.

대검은 류 검사에 대해 "공익소송전담팀의 확대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실적 향상뿐만 아니라 신규 업무영역 발굴, 제도 정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익대표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화를 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검은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의 손혜움 검찰주사보를 올해 상반기 공익대표 최우수 수사관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2분기 공익대표 우수사례로는 △정읍지청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진주지청 형사2부 △홍성지청 형사부 등 네 곳의 사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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