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창구 (사진=연합뉴스)
쉬었음 인구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
특히 쉬었음 중년 중 40대는 2010년 11.5%에서 지난해 19.0%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대가 17.9%에서 22.2%로 늘어난 데 비해 큰 폭이다.
이들 중 96.4%가 과거 취업 경험이 있으며 임시·일용직 출신 48.4%, 상용직 출신 37.9%로 나타났다.
육아·가사나 심신장애 등 개인 사유에 따른 퇴직은 2015년 42.3%에서 2025년 36.5%까지 감소했다. 40대 기준 건강 문제로 쉬고 있다는 응답은 2018년 62.4%에서 지난해 40.2%로 줄었다. 대신 ‘구직이 어려워서’ 쉬고 있다는 답변은 23.1%에서 38.3%로 상승했다.
다만 구직을 희망하는 비중도 40대는 2015년 39.5%에서 지난해 24.8%로, 50대는 26.3%에서 21.5%로 줄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원하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50대에서 각각 31.1%, 42.2%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진정은 인구센터 연구원은 “청년은 ‘쉬었음’ 및 니트(NEET·취업도, 교육도, 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 대응을 위한 취업 연계 및 상담·심리 지원 등 정책이 비교적 다양하게 마련된 반면 중년은 이런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진 연구원은 또 “노동시장 요인으로 이탈한 이들을 재취업으로 연계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직무 연속성 확보, 경력 전환을 위한 재교육 등 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경력 재설계 지원을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이 검토되고 있고 기존 최대 270일인 지급 기간보다는 짧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세대 형평성을 지적했다.
노동부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와 함께 청년첫취업지원제 신설,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현금성 지원을 청년에 집중했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보면 청년 정책 예산은 2021년 21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원으로 4년 새 30% 이상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