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로 들여와 석탄발전소에서 혼합하는 사업을 중단했다. 2040년 탈석탄 목표와 사업 기간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국내 그린수소 생산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도입 관련 예산 불용 사유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청정수소 입찰제도에 따라 해외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를 들여와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혼합하는 사업 구조를 구상한 바 있다"며 "3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15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질수록 종료 시점이 2044년, 2045년으로 밀리게 된다"며 "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기후부는 수입 그린수소의 석탄발전 혼소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중단했다. 김 장관은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데 예산을 쓰기보다 국내에서 그린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가격을 빠르게 낮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국내 수전해 기반 수소산업 생태계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올해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후부 전체 세출 예산현액 22조3758억원 가운데 1조516억원이 불용됐으며,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의 불용액이 8294억원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개인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 불용액만 1223억원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캐즘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도 지난해 목표 290대 가운데 156대 보급에 그친 것과 관련해 국내 소형 전기차와 중·대형 전기버스 생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예산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의 학생 정원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전기국가 시대로 돌입하면서 에너지 전문가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학생 증원 문제와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민간보다 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강화를 예고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 대상기관의 목표 달성률은 2024년 69.2%에서 지난해 66.2%로 떨어졌으며 793개 대상기관 가운데 267곳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공공이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보다 강력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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