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첨단 산업 기술이 줄줄 새고 있다.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진화하자 전담 대응인력 보강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 경제안보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유출 범죄 총 179건, 378명을 검거했다. 이는 2024년(123건, 267명) 대비 검거 건수로는 45.5%가, 검거 인원은 41.5%가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특히 해외 유출은 33건에 달했다. 경찰은 올 들어서도 7월까지 기술유출 범죄자 144명(68건)을 검거했다.
기술유출 범죄는 특히 피해 사실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원본·유출 기술의 동일성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 분석,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 등이 수반돼 일반 사건보다 수사 난이도가 높고 처리 기간도 길어 전담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단속 현황. (자료=경찰청)
우선 전체 시·도경찰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피해상담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유출 범죄 예방·홍보 등을 전담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해 기술유출 범죄의 암수범죄화를 막고, 범죄 첩보를 즉시 수사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 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을 비롯해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소재하는 지역에 해당 지역 수요에 맞게 전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청에는 현행 1개 전담 수사대를 2개 수사대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대규모·복합적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은 인력 보강과 함께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및 전문 자문, 정보공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술 분야별 교육을 확대해 수사관의 전문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