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전 부장은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또 당시 수사팀이었던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검사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봐주기 수사해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끝에 2024년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최 전 부장검사 등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고,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를 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이 전 지검장을 이 과정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서 전 부부장검사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적용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직무 대리명령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수사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김민구 전 지청장은 별도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반부패수사2부를 떠난 상태였던 김 전 지청장은 공판 업무를 명목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지만, 실제 공판에는 나가지 않고 2024년 7월 김 여사 대상 출장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최재훈 부장검사 등 당시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했을 뿐, 그 과정에 일체의 다른 고려나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수사팀은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는 '윤석열, 김건희 등 외압에 의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수사 무마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수사팀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특검이 적시한 공소사실은 모두 등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 활동에 대한 것뿐"이라며 "종합특검 스스로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어떠한 외압도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 무마 의혹 같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종합특검이 수사 결과 확인한 진실과 실체를 덮고 감춰보려는 어리석은 행태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종합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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