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결국 폐지한다. 내년부터는 교육교부금 편성시 내국세의 20.79%를 자동배정하는 방식 대신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간의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함께 공개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교육세 일부를 토대로 편성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내국세 연동제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교부금을 편성한다. 또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직원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고 인건비 상승세와 현장의 충격 완화까지 반영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산정할 때는 해당 예산연도의 직전 연도가 아니라 예산 편성 시점에 결산이 완료된 최근 3개 연도의 수치를 반영한다. 예컨대 2027년도의 교육교부금을 산정할 때는 2023~2025년 3개연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는 식이다. 통상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 초는 당해년도의 연간 경상성장률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 규모는 78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교육교부금 76조 4000억원보다 약 3.27% 증가한다. 기존 내국세 연동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새 산식을 도입하면 약 21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아울러 새 산식을 적용할 경우 2028년 교육교부금은 84조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9년과 2030년의 교육교부금은 각각 90조 1000억원, 92조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를 들었다. 실제 만 3~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명에서 지난해 591만명으로 32.8% 감소했다. 정부는 내국세 변화에 따라 교육교부금 총액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제도 개편 이유로 거론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아끼는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세대, 미래 성장 동력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려는 자금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설치하고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과 새 산식에 따른 교육교부금의 차액을 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한다. 이렇게 적립한 재원은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투자에 활용한다.

아울러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경우 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한 재원으로 교육교부금을 보전한다.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달 3일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한다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내국세 변동에 의해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