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지휘할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후임자로 거론된다.

그러나 공소청 개청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치색이 뚜렷한 현직 의원의 법무부 장관행이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사의를 공식화했다. 이후 수면 장애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공식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도 후속 인사를 언급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 시기에 맞춰 정 장관의 사직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는다.

차기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후속 작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먼저 공소청 개청(10월 2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 내부에서는 개청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검찰청은 앞서 10일 공소청 준비 상황을 알려달라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에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으로 현 단계에서 상세히 안내하게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공소청 개청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명시한 수사 준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이 필요한 하위 법령과 관계 법령은 최대 180건에 달한다. 법무부와 대검은 각 소관 부서로부터 개정이 필요한 법령과 조항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 차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만큼 검찰 개혁 후속 작업을 지휘할 검찰과 법무부 수장의 동시 부재가 현실화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 인선만큼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거시적 정책 과제에 관해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면서 공소청 개청 준비와 조직 정비 등 주요 현안을 신속히 추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 현역 의원이자,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다만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두 사람은 여권의 친명(친이재명)계가 주도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모임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 시 야권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원조 친명계인 7인회의 '맏형'이자 법조인 출신인 정성호 장관의 후임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만류했던 것도 '대체 인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선인 정 장관은 정무 감각과 맏형 리더십으로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아우르면서도 이 대통령과 소통이 원활했던 인사였다.

다만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충돌음을 냈던 만큼, 후임자는 김민석 대표 체제인 당과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인사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은 물론 당과 소통에 문제없는 인사를 중심으로 인선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역 의원인 장관에 이어 여당 정치인들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 집행 부처 수장에 정치인이 연이어 기용되는 것은 정책적 중립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에 현역 여당 정치인이 장관으로 기용되는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와 지나친 불협화음을 내면 안 되겠지만, 법질서 수호를 책임지는 부처인 만큼 정책적 중립성 역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