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쳤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이어받아 출범한 종합특검은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사건은 재이첩·불기소하며 '빈손 특검'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한다.

전날(23일) 활동을 종료한 특검은 6달간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구속 기소 인원은 7명, 불구속 기소 인원은 51명(법인 포함)이다.

특히 수사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최근 2주 동안에는 40명가량을 기소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수사다.

종합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지난 6월 기소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김태영 21그램 대표, 손 모 감사원 감사단장 등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이에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인계한 내용에 더해 '정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감사원의 '부실 감사' 정황을 추가 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기소했다.

군과 국가정보원, 검찰 등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관해서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허석곤 전 소방청장,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등을 재판에 넘겼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서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로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방첩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기소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서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노상원 수첩,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디올백 수사 무마, 통일교 수사 무마 등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다.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이 불입건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기소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을 끝내 거부하거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결정적 증언을 한 이른바 '내부 고발자'들까지 무리하게 재편에 넘겼다는 지적이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