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파견 종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4 © 뉴스1 구윤성 기자
인천공항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해 온 백해룡 경정이 24일 감사원에 서울동부지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는 여건에도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되는 등, 석연치 않고 위법·부당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했다.
이후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0월 합수단에 합류해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수사 범위와 권한 등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고, 3개월 만에 합수단 파견이 종료됐다.
합수단은 지난 2월 26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이라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관련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백 경정은 5000여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화곡지구대로 들고나와 논란이 됐다. 백 경정은 합수단 수사 중에도 피의자 신원이 포함된 수사자료를 반복적으로 공개하고 공보 규칙을 어겼단 비판을 받았다.
백 경정 측은 이 일련의 과정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이첩을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고, 검찰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을 합수단에 합류하라고 지시한 경위와 합수단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건 기록 이전 전에 경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 회신이 없었던 경위와 기록 보전 필요성 등에 대해 직무감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백 경정을 파견하도록 한 최초 지시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백 경정이 합수단에 파견된 이후에 킥스(형사사법포털·KICS)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백 경정은 수사 기록 반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에게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 3월 고소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31일까지 출석 일정을 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백 경정 측은 출석 일정을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 열람을 신청했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출석 일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며 "백 경정이 수사기관에 응하지 않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